[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 없는지 살피겠다”

조 대법원장, 갑진년 신년사 통해 '재판 투명성·신속한 분쟁 해결'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광주고법에서 열린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준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2024년 갑진년 신년사에서 "정보통신 강국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법부의 만연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다.

조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뒤 2020년에 퇴임했다가 지난 연말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면서 "경제·사회·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이 부탁드린다"며 새해 인사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