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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며 인구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새로운 접근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며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건강보험료 개선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하며 "연금개혁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 윤 대통령은 13년 만에 부활한 새 천안함에 대해 "더 강해진 천안함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드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천안함의 장병들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