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지각 처리'
R&D, 새만금사업,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
R&D, 새만금사업,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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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656조9000억원) 대비 약 3000억원 감소한 656조6000억원 규모로 타결됐다. 증액 3조9000억원, 감액 4조2000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넘겨 19일에 최종 타결됐다. 국회는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어기면서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되었으며,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업,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치열한 대치를 벌인 끝에 지난 20일 합의에 도달했다.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6000억원 순증됐다.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 등이 이에 포함된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3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0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국방 분야에서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426억원이 증액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도 1000조원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실세 의원들 지역구 예산 확보 추이 살펴보니
예산안이 19일이나 늦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은 지역구 사업 예산을 두둑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성민·이채익 의원 지역구인 울산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도시철도 건설(27억4200만원),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16억5000만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37억5000만원) 등 정부 원안에 없던 사업들이 신설됐다.
이만희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북 영천은 하수관로 정비(19억원), 산단 진입도로(25억원) 등의 사업에서 증액을 따냈고,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 지역구 경북 김천에서는 국도 및 철도 건설사업에 45억9400만원이 증액됐다.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 강원 강릉은 정비 및 교통사업이 신설돼 54억9500만원을 따냈고,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상구 노후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정부 원안(384억원)보다 5억원 더 예산이 늘었다.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동해 역시 동해신항 관리부도 건설사업 예산이 정부안(317억원)에서 6억4000만원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현역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을 조용히 추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보단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정부안(7억800만원)보다 3억5400만원이 늘었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원이 신설됐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도전하는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와 관련해서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10억원이 늘어났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담양군 위험도로개선 예산이 10억원 늘었고,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예산이 12억9800만원 증액됐다.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원, 영암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예산 4억1500만원 등이 늘었다. 예결위 소속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춘천 소양8교 건설사업 예산과 철원 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예산을 10억원씩 따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