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R&D 예산 삭감 관련 오해 있어…젊은 연구자 지원 늘어”

과기정통부 2023년 송년 기자간담회
"젊은 연구자 과제 지원금·과제수 확대"
"우주청, 올해 내 입법 통과 되도록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큰 화두로 떠올랐던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산·학·연과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3년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은 올 한 해 과기정통부의 이슈와 성과 등에 대해 출입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장관은 "내년도 R&D 예산에서 학생과 연구원의 인건비가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산·학·연 관계자들과 소통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예산(에 대한 지적)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것인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논의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R&D 예산 관련 젊은 과학자들의 오해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젊은 연구자들 위한 해외 연수 지원금을 지난해 대비 대폭 늘렸으며 외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했는데, 젊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의견을 들으니 정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젊은 연구자들의 과제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원 과제 개수도 늘렸는데, 젊은 연구자들이 나간다고 하니 놀랐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다운 연구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지만, 젊은 연구자들과 소통이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속도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짠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으로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이 장관은 올해 안으로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특별법 입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안건조정위 회의도 4차례 했다"며 "남은 것은 입법 통과인데, 항공청 개청이 늦어질 수록 국가적인 손해인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반도체와 GPU 가격 급등으로 예산이 부족해 유찰된 국가슈퍼컴퓨터 6호기에 대해서는 "국가슈퍼컴퓨터 도입은 중요하고 반드시 구축해야 하지만, 예산이 맞지 않아 입찰이 안 됐는데, GPU 가격이 너무 올라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런 현실을 고려해 예산을 증액했고, 기획재정부에서 협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입찰 공고하면 참여 업체가 예전보다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기업이 국내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OTT 기업들이 합쳐지는 추세인데, 이것이 독과점인지 경쟁력 강화인지에 대해서는 "국내 OTT 업체가 합쳐져서 큰 규모가 되는 것에 대해 독과점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 대비 국내 기업이 워낙 열악해 개인적으로는 독과점을 생각할 단계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내 OTT를 합쳐서 경쟁력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먼저 합쳐서 크게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독과점 폐해가 생기면 조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