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예산 45.7조 확정…TBS 출연금 0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배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의회가 내년 서울시 살림 규모를 45조 7405억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약 1조 4000억원 줄었으며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억 8000만원 증액된 수준이다.

시교육청 역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7000억원 축소된 11조 1605억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해 서울예산의 기초체력인 제정건정성과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싼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 예산편성에서 의회는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미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

또 의회는 시민안전과 범죄예방 분야의 예싼을 증액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양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에 8억 3000만원을 증액해 35억이 확보됐다.

스마트 서울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 운영 5억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44억원이 증액됐다. 또 한 달 동안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시가 편성한 401억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내 수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원 역시 원안 처리됐다.

도심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6000만원과 서울역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3억3000만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에 2억9000만원도 각각 편성됐다.

시 교육청 예산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우려를 낳고 있는 디벗 등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 3736억원에서 1561억이 삭감된 2175억이 통과됐다. '스마트기기 양품화'와 초3, 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 및 충전함 보급' 예산이 삭감된 결과다.

반면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당초 5899억원에서 994억원이 증액돼 6894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아이들 안전 확보를 위해선 노후된 학교시설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라 증액조치됐다.

김현기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3불 원칙 엄정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