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윤미향 사건·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등 속도내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축하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횡령 의혹,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지연된 재판은 사법 정의를 훼손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조 대법원장은 무너진 사법부의 근간을 재건시키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 윤미향 의원 사건은 2년 4개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기까지는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관련자들은 실형을 받고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사법부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만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위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선고에만 약 4년이 걸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사건 재판 등 그동안 지연된 여러 재판에 대해서 속도를 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하에 엉망이 된 사법 체제를 혁신해 사법부가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 편향화, 코드인사, 국민 신뢰도 저하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과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도 고백했다.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김명수 사법부'를 거치며 민사 본안(1심 함의) 처리 기간은 2013년 245일에서 지난해 420일로 증가했다. 형사공판의 경우 같은 기간 158일에서 223일로 늘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