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만든다…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정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2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부가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 보호를 한층 두텁게 하고 국민 누구나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간다. 정부는 기초적·필수적 사회서비스에 대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사회보장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목적으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생활비 영역의 지출부담(출산양육·의료비·에너지바우처 등)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한다. 자립준비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계층에 대한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군복무크레딧 등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아동부터 노년까지 전생애에 걸쳐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필수의료 체계 보장,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폭력·범죄 피해자 맞춤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혁신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상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규제도 합리화한다.

사회보험 개혁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담았다. 정부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운영의 내실화, 적정 보험료율 결정 등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군별 유사성, 누락·부족 영역을 관리하고 데이터·통계 기반 성과 평가를 추진한다. 중앙 15개 부처가 협력해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련에 운영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 수준에 부응하는 국민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