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국회 회기 내 추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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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내년 2월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내년 1월 중 모펀드를 출범할 계획이다. 현재 후보 프로젝트 신청 준비 등이 추진 중이다.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에 민간 등 투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3조원 이상의 지역 투자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재정준칙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은 지난 3월 여·야 의견이 반영된 대안이 마련됐지만, 아직 법제화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외 재정위기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리스 사례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가운데 재정준칙 법안이 축조심사를 거쳐 대안이 마련된 만큼, 21대 국회 회기 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