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 축소’ 당헌 개정안 野 중앙위 통과… 비주류 강력 반발(종합)

‘개딸’ 영향력 강화 전망… 계파 갈등 심화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 상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들의 주된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개딸들의 영향력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딸 영향력 확대 우려에 "나치" 직격한 이원욱

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제25조와 제100조 개정안을 안건으로 일괄 상정해 찬성 67.55%로 가결시켰다.

제 25조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대(對)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리당원은 매달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대의원은 당비 납부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민주당의 지역 활동에 기여해 온 이들을 뜻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1표와 권리당원의 60표를 동일시했다. 예를 들어 대의원 2명과 권리당원 8명이 찬반투표를 할 때, 대의원 2명이 찬성하고 권리당원 8명이 반대한다면 120 대 8 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정안을 같은 조건에 적용하면, 대의원 40 대 권리당원 8 로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이 60에서 20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 격차'는 오래된 해묵은 논쟁 중 하나였다. 모든 당원의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아서다. 지난해 전당대회 기준 민주당 내 대의원은 1만 6000명 가량, 권리당원은 117만 명 가량인데, 소수의 대의원에게 '표 권력'이 집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등 비주류에서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패배 후 민주당에 개딸들이 대거 유입됐는데, 이들이 권리당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중앙위 표결 전 토론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의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도 나치에서 봤다. 정당에서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가 결합해 총선에 패배했다"면서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현역 견제책까지…'친명일색' 공천 전초전?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제100조 개정안은 내년 총선의 선출직 공직자 하위 평가자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하위 평가자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이 경선에 도전할 경우, 득표 점수 20%를 감산했는데, 이를 3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위 평가자 김모 의원의 경선 득표 점수가 50점이라면, 30%(15점)를 깎은 35점을 최종 점수로 치는 것이다. 이 경우 하위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은 상당히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선 "내년 총선에서 비주류 현역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윤영찬 의원은 "(선출직공직자) 평가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 축구장에서 지금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규칙을) 바꾸라고 하면 되겠나"라며 "이런 부분들이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천과 관련된 당헌을 개정하는 것이 공천 룰을 선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한 당헌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당이므로 (당헌당규는)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다. 그걸 함부로 바꾸고 훼손하는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왜 하필 이 때"… 시점 두고도 논란

이 같은 내용 때문에 비주류에서는 이번 당헌 개정이 친명계가 권리당원을 등에 업고 지도부를 차지하고, 공천 과정에서도 비주류를 솎아내고 친명 성향 인사들로 자리를 채움으로써 친명계의 원내 장악력까지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시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대의원제 축소와 현역 패널티 강화를 골자로 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의원총회 등에서 논의했으나, 당내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공천 문제 등으로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기가 어려운 시점에 이를 재추진한 것이다. 지도부가 충분한 사전 논의 과정 없이 개정안 추진을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불필요한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5선' 이상민 의원이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고, 소장파 의원들도 이달 중순을 거취 표명 시점으로 예고한 상황에 계파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이다. 

설훈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당의 분열과 불화가 나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 원칙에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논쟁을 안 할 수 있다면 논쟁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