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가 일상인 ‘뉴노멀’ 시대, 정부 재난대응 관리체계 바꾼다

범부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발표
산림청장 산사태 대피권한 강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지난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제24회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세종=박성일 기자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폭염일수(33도 이상)가 증가하는 등 이상기후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한다.

7일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한다. 아울러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한다.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다진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춰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도 확대한다. 위험기상시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산사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 산림청장의 대피 지시 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재난분야에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마련한다.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 제도·인프라도 보강한다. 재해 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 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스마트기기 보급, 담당자 1대1 매칭을 통해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평균 15만2000원→30만4000원)해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