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효율성 ‘업’ 비용 ‘다운’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지자체 20곳 선정
특별교부세 총 100억 지원
광역 최우수 서울·전남, 기초 최우수 경기김포·대구달성·강원강릉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에 나선다.

5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의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광역지자체 8개, 기초지자체 12개가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돼 각 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5개 지방공공기관에서 구조개혁 혁신과제 137개를 추진해 총 176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을 마쳤으며, 서울관광재단은 부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광역부문 우수 지자체로는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돼 특별교부세 6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장려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는 4억5000만원씩 지원받는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선 경기도 김포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최우수단체에 선정돼 각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김포시는 지방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하고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를 폐지해 8개 지방공공기관을 7개로 축소하는 등 조직을 효율화했다.

기초부문 우수 지자체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선정돼 5억원을 지원받으며, 장려 우수 지자체로는 서울시 영등포구·성동구, 경기도 양주시·용인시,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가 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행안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기관 통폐합·협업 등 유사·중복 기능조정과 민간위탁 등 민간경합사업 정비로 구성되며, 현재 106곳(광역 17곳, 기초 89곳)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