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농민 소득 증대 운동으로
난개발 극복, 에너지 생산 선순환 만들어야
에너지 정책 일관성 강조···"독립적 에너지 기구 필요"
민주당인 도지사와 협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난개발 극복, 에너지 생산 선순환 만들어야
에너지 정책 일관성 강조···"독립적 에너지 기구 필요"
민주당인 도지사와 협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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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에 활용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토지 이용 효율과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집단형 태양광발전 모델 수립·보급'을 제안했다. 그는 "집단 영농형 태양광으로 최소 1메가와트(㎿) 이상 집단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난개발을 피할 수 있다"며 "또한 해당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은 100%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집단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들이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사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전기 우선판매,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을 위한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18년 11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농업 태양광 발전사업에 융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생산 전기를 우선 구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 송·배전 시설을 지원하도록 한 내용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정 의원이 주장하는 집단형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제도 많다.
이에 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마을 도로와의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사업을 할 경우 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이격거리는 기초 지자체마다 조례로 100m, 500m 등 각기 다르게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에서 100m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지자체들은 민원 제기로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없으며 미국,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두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 주 경우 이격거리는 3미터다.
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0년까지 늘리고, 농민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0킬로와트(㎾)급 영농형 태양광을 자기자본만으로 설치해 8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은 0.75에 불과하고 8년간 기대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순현재가치(NPV)도 '마이너스'로 분석됐다.
이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20년으로 연장하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12로, 순현재가치는 2950만원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설치자금 90%를 정책자금으로 융자 지원받을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29, 순현재가치는 6120만원으로 더 상승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양광 설치비용을 농민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시설자금 융자가 필요하며, 안정적 발전수익 확보를 위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정책자금은 일반자금보다 금리가 낮지만 자금력이나 담보 제공 능력 등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 기구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국가 안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치이념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에너지를 담당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권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전주지역 출마에 대한 다짐도 밝혔다.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여야 협치' 정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산성화된 토양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는 어렵지만 내가 농사를 지어본 사람 아닙니까. 신념을 가지고 출마하려고 합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지배와 연결된 반호남주의로 심화된 한국 지역주의는 김대중 정부 이후 다소 개선됐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역 소외 및 갈등을 타파하기 위해 진영논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호남을 대표하는 여권 내 현역 의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국민의힘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