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사회적 손실 4450억원”…서울시, 시위 중단 촉구

지난 2년간 전장연 집회·시위로 이용객 불편
사회적 손실 약 4450억원…"시위 중단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 한 역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난 2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서울 지하철에서 벌인 집회·시위로 인해 약 1060만명의 이용객이 목적지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중단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 해 집행한 집회·시위 건수는 76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장연은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 개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일제히 막아서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기만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진행했다.

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전장연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는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 "그간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3년간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직무 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 증액된 493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350개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원예관리 보조·장애 예술인 등 시대 변화와 장애 유형·특성 등을 반영한 직무와 근무처를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민간 취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