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 송치

SM엔터 시세조정 공모 혐의

지난달 23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검찰에 송치된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 전 의장이 시세조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혐의다.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세세조정과 관련해 김범수 전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 총 6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 사실은 올해 2월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하이브 공매매수 가격 이상으로 사들여 시세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은 김범수 전 의장이 이를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달 19일 구속수감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같은달 23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후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김 전 의장은 당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기소의견 송치 지휘를 하면서 김범수 전 의장도 함께 송치됐다. 이에 김 전 의장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조사 가능성도 높아졌다.

시세조정 의혹이 각자 법인 대표와 김범수 전 의장으로 확대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의 죄가 확정될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의 처벌로 이어지고,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최대주주 요건 중 사회적 신용 요건을 불충족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