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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지금 판단은 그렇다"라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공매도 금지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MSCI 편입과 관련된 제도개선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해외자본 유출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그런 취지의 우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국회·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라며 "시장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재조정과 관련해선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 인건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중소기업 고용 불안 등을 일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날(6일)에는 '확장재정을 통해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선 "경제 거품을 1% 이상 만들자는 것, 돈을 퍼붓지 않으면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고 맞섰다.
추 부총리는 "잠재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제 실력을 3%로 올려놓자고 하는 방향성은 좋지만 막연히 돈을 풀어 3% 성장률을 가자고 한다면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 이상 만들자는 것"이라며 "계속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확장재정으로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야당 대표가 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해법은 저희 생각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살고 있는데 '빚을 왕창 더 내자, 대규모로 빚을 많이 내서 풀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가 3% 경제성장률을 하려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소위 말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 제대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개혁, 공공부문을 생산성 높게 효율적으로 혁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풀어서 3% 성장을 하면 젊은 청년들과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넘겨주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 된다"며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