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제거, 공공부문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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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같이 밝히며 "민생 관점에서 기관별로 국민 일상과 접점을 찾고, 국민 시선에서 불편한 부분과 개선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공 부문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비효율은 제거돼야 한다. 그것이 공공부문 숙명"이라며 "그만큼 국민이 공공 부문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다양하며 따갑게 보신다"며 "국회에서 국정감사 받으면서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눈높이와 마주하는 방향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생산성과 자율성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로 공공기관들이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보다 민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뿐 아니라, 각자 고유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10월 개정된 경영평가 수정편람도 효율성 평가기준을 기관 수요와 특성에 맞게 조정하거나, 개선도 평가방식에 절대평가 요소를 반영해 평가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선했다.
그는 "정원, 수입액, 자산 등 기준을 종전보다 상향해 주무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를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국감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평제도의 패러다임 개선을 비롯한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에 공감했다"며 "정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간 유지돼 온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9월부터 국민생활 및 중소기업 경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찾는데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