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럼]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해야”…정년연장·임금체계도 토론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함께 필요 제기
"기관 임금격차, 직무 특성 고려 도입해야"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공공기관 경영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23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패널들이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및 공공기관의 자율성·투명성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송의주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 책임성과 정부 책임성이 합리적으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공공기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책임성과 주무부처 등 정부 책임성이 합리적으로 구분돼야 하며, 그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 통제 부분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공운법 등 지배구조 개편,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직무급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MZ세대 등 젊은 세대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직무급제'라는 새로운 길이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서 설계, 운영, 직무분석 등에 참여하게끔 해야 한다"며 "또 각 기관의 노동조합도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노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역시 "공공기관의 임금격차나 직무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임금체계가 도입되도록 같이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임금체계를 개편한 공공기관에 정년연장 도입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원하는 임금체계 개편 기준을 정해두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관부터 정년을 연장해주는 정책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대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 교수는 "국민 정서상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 등은 자유로울 수 없고, 조직론 등을 보면 인센티브의 설계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며 "긴 호흡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유보적 입장을 냈다. 유 교수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임금체게 개편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장기간에 걸쳐 작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가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정년연장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대비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단편적으로 임금피크제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프로그램, 점진적 은퇴프로그램, 연금제도 연계 및 보완, 전직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