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럼] 김주영 의원 “고령사회 속 정년연장 필수…숙제 풀어나갈 것”

1일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
"공기업은 설립목적 충실히 이행해야"
"공기업 자율책임에 대한 논의 이어져야"
"경영평가 순기능 있어…현실화 방안 필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공공기관 경영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23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당연히 일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정에 맞게끔 정년 연장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사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있는 것처럼 자율책임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공기업에 자율책임을 어디까지 줘야 할 것인지 등 이제는 경영평가에 대한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하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공운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공공기관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설립 목적을 제대로 이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은 설립 목적에 따라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등을 잘 만들어 적정 요금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면 된다"며 "사실 한전 노조위원장 시절에 경영평가에 대해 십장생을 놓고 평가를 한다고 이야기 해왔다"고 했다.

그는 "서로 다른 기관끼리 경쟁을 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해왔는데, 경영평가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며 "경영평가에 대한 순기능 등을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 것인지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정년 연장에 대해 "현재 초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고령사회가 되면 당연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연금을 수금하는 시기가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메꾸는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끔 정년 연장을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안고 있는 숙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것이다. 저는 국회에서 과거 32년 동안 한전에서 근무했던 공기업 시절을 떠올리면서 좋은 법안을 만들고, 어려움에 대해 돌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