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환경부와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 개최
|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됐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돼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사항들은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문제를 고려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과 제도의 본래 목적인 환경 보호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