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수집 300만건 넘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법금융광고 피해 우려 높아져"

최근 5년 간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3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4만1965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6%인 200만5253건이 불법대부 관련 광고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35만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만1469건 (11%), 개인신용정보 매매 20만2820건 (7%), 통장매매 9만3499건 (3%), 작업대출 6만5260건 (2%)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테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정부·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홍보·교육,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한 통신당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집된 불법의심 금융광고 중 중복수집을 제외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방심위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조치의뢰 현황을 보면,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6만1410건, 방통위·방심위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6만5518건을 의뢰하였다.

윤영덕 의원 "금감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금융광고 관련 문자·인터넷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