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식료품제조.경기 건설업, 빈일자리 집중지원

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16개 지자체 타겟 업종 선정, 지역별 맞춤 대책 추진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업종별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원대상 업종을 선정해 취업장려 및 장기근속·복지지원 등 직접 설계한 대책을 추진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 기준 빈일자리율은 충북(1.7%)이 가장 높고, 경기(1.5%), 인천·충남·전북(1.4%), 광주(1.3%) 전남·강원(1.2%) 순이다.

일상회복 등에 따라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빈일자리가 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 및 지방거점도시 쇠락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지역 산업현장은 노후화하면서 근로환경이 열악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은 향후 인력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정부는 이날 제3차 빈일차리 해소방안을 빈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며 그동안의 업종 중심 지원에서 지역으로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별로 빈일자리 핵심업종을 선별해 해당 업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빈일자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 등을 토대로 선정된 빈일자리 업종은 △경기 뿌리산업·건설업 △인천 뿌리산업·운수업 △강원 숙박음식업·보건복지업·농업 △대전 의료정밀과학업·반도체부품업 △충북 식료품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부품업 △충남 뿌리산업·숙박음식업·농수산업 △세종 뿌리산업·전문과학기술업 △대구 뿌리산업·보건복지업·반도체부품업 △경북 자동차부품업·반도체부품업·농업 △부산 숙박음식업·뿌리산업·조선업 △울산 조선업·뿌리산업 △경남 뿌리산업·숙박음식업·조선업 △광주 뿌리산업·자동차부품업 △전북 자동차부품업·식료품제조업·농업 △전남 숙박음식업·조선업·농수산업 △제주 숙박음식업·도소매업 등이다.

예를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부품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충북지역 식료품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만두·면류·간편식 등 소규모 식료품 생산·가공업체의 47.5%가 음성군과 진천군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돼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은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기업과 연계하고, 통근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간접노무비를 현행 2배 수준인 월 60만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80만원까지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계장비·금속가공·3D프린트 제조 등 소규모 뿌리산업의 경우 서울 소재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타 업종 대비 열악한 근로환경 및 근무강도 등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피현상이 심각해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노후공장의 설비·장비를 개선하고, 기숙사나 식당 등의 노동환경 및 환기·집진장치 등 작업환경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뿌리기업 정규직 입사자를 대상으로 현행 만 34세까지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 수준의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월 100만원으로 높인다.

인천시는 빈일자리 지원업종으로 표면처리·정밀가공·금형 분야 소규모 뿌리산업을 선정했다. 열악한 처우로 청년층이 일하기를 기피하고 있지만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이 높아(50.2%) 처우개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뿌리기업을 조사한 결과 중장년층에 대한 채용 의사를 확인하고, 중장년 정규직 신규채용자에게 빈일자리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및 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 지원수준도 높인다.

이날 발표된 지자체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추후 지원사업 공모선정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별 주요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마련해 관계부처와 집중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