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경찰 조직개편·집회문화 개선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의원들, 경찰청 추진 조직개편 문제 지적
집회`시위 문화개선 방안도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조직개편과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 문화개선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치안 현장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지휘부를 대·과로 통폐합하면서 현장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 해도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구대·파출소에 전혀 (인력) 보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도 "경찰이 조직개편과 관련해 야당 보좌진한테 업무보고한 자리에서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현장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얘기했다"라며 "이 정도 큰 사안이라면 진단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해마다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청이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비례)은 "경찰이 집회 시간과 장소를 제한한 조치들은 사실상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청이 말하는 개선 방안은 집회·시위 통제 방안으로, 근거도 사실 일부 명확하지 않아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집회·시위가 점점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는 만큼 집회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도 중요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경찰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도 언급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넘겨준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군에서 넘어오는 서류나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대공수사 업무와 관련해 "안보수사본부의 필요성 설득을 통해 법 개정을 한 번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