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여야, 국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 “부당한 탄핵” vs “도의적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0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도의적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사와 관련해서 추진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점을 들어 반격에 나섰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형 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거나 경질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국정 쇄신의 기회로 삼았다"며 "이것들이 국민들께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재난 참사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법률적인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더 묻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고 국정을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관께서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심정으로 접근하셨으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리 인력 배치한다고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니 국민의 분노, 정치권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지금 보면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정부의 대응은 그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을 죄다 구속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며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도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부당했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점을 짚으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의 내치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의결)시켜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무리한 탄핵 맞지 않나. 억울한 탄핵 맞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장관이 계시지 않은 5개월 반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예상 가능한 재해 대책에 대한 공백이 생겼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가 반성하고 이유 없이 정치적인 탄핵을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고 날을 세웠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행안부에서) 종합안전대책 이런 것을 한창 세우고 있던 참에 다수 야당의 힘으로 6개월 동안 (탄핵을 추진)해서 국정과 국민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많이 생겼다고 본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며 "다수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탄핵과 해임 도돌이표, 정치 공세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