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무역산업포럼' R&D 정책평가·개혁방안 논의
R&D 투자비중 세계 2위, 성과는 OECD 평균 이하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R&D 투자비중 세계 2위, 성과는 OECD 평균 이하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
이번 포럼은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철강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바이오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시멘트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회, 엔지니어링협회, 산업연합포럼 등 17개 산업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의 GDP대비 R&D 투자비중은 2021년 4.93% 세계 2위, 절대규모 세계 4위 등 R&D투자는 세계수준이나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익 비중은 OECD 평균 대비 17.8%p 낮다"며 "성과 부진은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 R&D 관료주의 불가피성, 정부 예산의 40%이상을 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또 전체 기업 R&D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비중도 2000년 79.5%에서 2020년 61.4%로 줄어들어 직접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대기업들의 연구역량과 R&D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R&D제도 혁신과 예산감축은 근본적으로 R&D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여러 정부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면서도 "앞으로 보다 과감한 R&D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출연연 혁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국방, 재난, 기초연구 등 공공 분야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산업기술 출연연은 독일 프라운호퍼의 출연금 배분방식을 도입해 기업과제를 유치토록 해야하며, 연구자 이력제를 도입하여 개인별 인구 이력을 빅데이터해 연구관리 전단계에 활용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제고 및 R&D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우리나라 기업 R&D 현황 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발표에서 "2021년 R&D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 대상 분석 결과 우리 기업 수는 '13년 80개에서 '21년 53개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R&D 상위 2500대 글로벌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뿐만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 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은 "정부가 R&D예산 삭감 및 효율화를 주문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 R&D투자 대비 낮은 생산성'이라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요, 투자가 공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술 패권, 기술 주권 시대의 기술 혁신은 경제안보, GVC 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소장은 최근 한국생산기술원은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역량을 첨단로봇 산업 육성전략 등 지역별 10개 메가 연구체계에 집중하여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R&D 성과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중이며, 이를 통해 R&D 기술 실용화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탄소감축과 공급망 강화, 고부가가치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로 석유화학업계의 R&D 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며, 특히 최고의 시장·산업 전문가 그룹의 R&D 전과정에 대한 관리는 시장 중심의 R&D 투자 촉진이 예상된다"며 "EU,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산업별 협회·조합이 R&D 프로젝트를 발굴 및 정부에 제한해 산업 공동의 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산업계와의 소통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상무는 "철강업계는 '3050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실증 및 현장적용 개발 필요성에 따라 산업기술 R&D 생산성 제고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해당 산업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관련한 대형 투자시 정부의 R&D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글로벌 산업 생태계 차원의 개방형 R&D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