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부회장 "임신·출산 관련 기업 역할 강화"
무협, 출산·양육친화 모범수출기업 공모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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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정만기 무협 부회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했으며, 지난달 무협이 개최한 'MZ 세대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대회' 수상자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MZ 세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과 더불어 우수 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확대와 정규직 확산 △언론과 사회적 논의를 통한 결혼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직이나 재택근무 혹은 공동 보육 시설 확충 등 기업의 역할 확대 △출산 이후의 정책 지원을 임신이나 양육 단계로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외대 김도경, 연세대 음바울, 홍익대 이선재, 경희대 김양이 학생 등은 "최근 MZ 세대들 사이에 연애와 결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방송 및 언론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주는 행복과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녀수에 따른 세제 혜택 확대, 보육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다자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출산을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젊은 층의 인식 확산과 출산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효진 대구대 연구원 등 대부분 참석자들은 "직장과 경제 여건이 안정되는 40대에 출산을 원해도 가임력이 사라져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난자 등 생식세포의 냉동 보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검진 항목으로 가임력 관리를 추가해 난임으로 인한 출산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양육에 관한 선험적 경험 축적을 위한 MZ 베이비시터 제도 도입(홍익대 이선재), 정부주도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우자 만남 주선(동국대 송지영, 김수빈) 등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정만기 부회장은 "저출산은 물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성인 인식 연령 지연, 파트너 발굴 어려움, 보건과 건강상 문제 등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우리의 경우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근무자들은 결혼은 1.4배, 출산은 1.3배 높으나,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고용 비중은 13.9%로 OECD 국가 평균 30.6% 대비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기업 성장 촉진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과보호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면서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결혼이 1.9배, 출산은 1.8배가 높은 점을 감안해 노동유연성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이고 강조했다.
한편, 무협은 민간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8월 경제단체 최초로 미래 무역 기반 확충을 위한 'MZ 세대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출산·양육친화 모범 수출기업 공모전'을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 해결 기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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