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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건당국, 대마의 마약류 분류 하향 권고...약 40개주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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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3. 08. 31. 07:11

미 보건인적서비스부, 대마의 마약류 분류 하향 권고
의존성, 보통·낮음...남용 가능성, 낮음
미 거의 40개주 대마 합법화...연방정부 차원 불법
등급 하향시, 대마 기업, 미 증시 상장, 외국 대마 판매 가능
Marijuana Minnesota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8월 1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의 레거시 글래스웍스에서 분홍색 봉지 안에 마리화나 씨앗 3개가 든 봉지가 보인다. 이번 합법화 조치에 따라 특정 사업체가 마리화나 씨앗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21세 이상의 성인이 기호용으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재배할 수 있게 됐다./AP·연합뉴스
미국 보건 당국이 대마(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합법화될지 주목된다.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29일(현지시간)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마약단속국(DEA)에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규제약물법(CSA)에 따라 대마는 헤로인·LSD·엑스터시 등과 함께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로 분류돼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HHS는 DEA에 대마의 의존성을 보통(moderate) 또는 낮음(low)으로, 남용 가능성을 낮음으로 재평가하도록 권고했다. 이 경우 대마는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되게 된다.
MINNESOTA-MARIJUANA/
미국 미네소타주 레드레이크 농촌 보호구역 내 레드레이크 네이션 소유의 네이티브케어 마리화나 약국이 8월 1일(현지시간) 기호용 대마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재검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HHS는 대마에 대한 과학적·의료적 평가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관련법상 마약 등급 분류의 최종 권한을 가진 DEA에 전달했다고 HHS 대변인이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50개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가운데 거의 40개주가 대마를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했지만, 나머지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완전 불법이다.

연방정부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대마 판매 기업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으며, 대마가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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