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 위해 성찰…자유·권리에 봉사할 것”

이 후보자 "국민 눈높이 맞는 법원 모습 끊임없이 성찰"
尹대통령과 '친분설'에 "직접적인 관계로 보기 어려워"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공동취재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23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귄위를 회복하고 자유·권리에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사법부 정치화 등에 우려를 표명해 왔던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 넘는다"면서도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지명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친한 친구의 친구고,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으로 몇 사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였다"며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선 "깊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추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30년 넘게 재판업무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이다. 법원 안팎에선 이 후보자가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 임명된다. 이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임명되는 대법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