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출마 선언에 징계 결론 미루자는 민주당…동시에 권영세 징계안 제출

22일 김남국 2024년 총선 불출마 선언
윤리위 징계안 결론 미루자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 20명은 권영세 징계안 제출해 물타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이병화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도 연기됐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결론 내릴 예정이었지만 오는 30일로 회의를 미뤘다.

국회 윤리특위는 22일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만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발표 후 민주당은 표결 연기를 제안했다. 한 차례 정회 뒤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 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후 장기간이 지나 오늘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연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점을 징계 수위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권고한 제명 보다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 의원을 엄호했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수천만원대 코인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한 권 의원과 제명 위기에 놓인 김 의원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안에는 송기헌·고영인·김경만·김영배·김한규·민병덕·서동용·오기형·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소영·이용우·장철민·정춘숙·최종윤·최혜영·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권 의원의 징계사유로 "권영세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 액수 1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한 바,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유지 및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2021년 5월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입법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고 명시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이병화 기자

민주당이 김 의원을 엄호하는 행태를 보이자 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온정주의는 내로남불"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의원은 해당 글에서 "오늘 표결 지체 모습은 현재 무소속일지라도 그가(김남국 의원) 현재도 민주당 의원이며 당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요청드린다.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당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빠져 나오게 되더라도 시간 역시 늘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선언은 21대 김남국 코인 거래 사건과는 별개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체로 엄밀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 평가 속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다. 불출마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도 신주호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출신 김 의원이 (의원직) 임기를 마치도록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김 의원 제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