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미 행정부·의회, 미군 운용·작전, 자위대와 조정 조직 일본 내 창설 검토"
미일군 통합운용 체제 구축, 유사시 대응
일 통합사령부와 미군 조정 신조직, 협력 창고 역할
한미연합사 전 단계 조직 전망
미일군 통합운용 체제 구축, 유사시 대응
일 통합사령부와 미군 조정 신조직, 협력 창고 역할
한미연합사 전 단계 조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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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이같이 전하고,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휘하는 신조직을 일본에 창설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조 바이든 행정부도 시작했다며 이는 유사시 대응 미·일군 통합 운용 체제를 구축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미·일군 조정 조직은 주한미군과 한국 육·해·공군을 총지휘하고, 전쟁 때에는 전투사령부 역할을 하는 한미연합사의 전 단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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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미군이 일본에 조정 조직을 창설하게 되면 일본 통합사령부 인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2025년 3월까지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상설 통합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및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 로버트 위트먼 공화당 하원의원은 닛케이에 대만 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매우 엄중한 환경에서 (미·일 부대 협력에 필요한) 시간이 승패를 가른다"며 상원의 안을 하원에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후 통합 작업을 통해 최종 법안을 가결한다.
닛케이는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조정 조직 창설론이 제기되는 배경으로 △ 일본의 반격 능력 향상이라는 환경 변화△ 주일미군 전체 운용 총괄 조정 담당의 일본 내 부재 등 2가지를 꼽았다.
닛케이는 '일본의 반격 능력 획득'과 관련, 자위대가 육·해·공·우주·사이버 등 전 영역에서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미군과 역할이 중복되기 쉬워져 미군이 공격의 '창', 자위대가 방어의 '방패'라는 분담이 희미해졌다며 이에 미·일군의 역할 조정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일미군사령부가 미군기지 문제 등을 담당하면서 해 육·해·공·해병대의 통합 운용에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이를 담당해 자위대와 조정하고 있는 현 체계가 유사시 늦장 대응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닛케이는 대만 유사시 미·일의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라는 견해가 많은데 사태 발생 후 조정 기구를 구성하면 그 시간에 중국군이 먼저 대만 주변 제공·제해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현행 일본 도쿄(東京)와 하와이의 원격 부대 운용 조정 방식에서는 중국이 미·일 통신망이나 인공위성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부대 협력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 미·일군 조정 조직 창설안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하와이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최고 지휘관으로 해 일본에 만들어진 임시 부대가 주일미군 육·해·공·해병대의 통합 운용 및 자위대와의 협력 담당 주체가 돼 피해지역 지원 '도모다치(친구) 작전'을 주도한 것이 모티브가 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말 닛케이 서면 인터뷰에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에 대해 "상호운용성과 즉응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지휘통제 관계를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오스틴 장관의 발언이 미군과 자위대가 각 부대 지휘권을 유지하면서도 미·일 부대의 작전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