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두테르테 ‘마약과의 전쟁’ 중 범죄 조사 결정…필리핀 강력 반발

용의자에 무차별 총격 의혹, 최대 3만명 사망 추정
필리핀 법무부 "우린 식민지 아니다, 자체 조사"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 A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주도했던 '마약과의 전쟁' 중 자행된 범죄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필리핀 정부는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ICC 항소심재판부는 18일(현지시간) 마약과의 전쟁 당시 단속 명분으로 자행된 두테르테 정부의 반인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지난 2016년 7월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에서 필리핀 경찰은 마약 관련 용의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ICC는 이를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 측은 단속 과정에서 최소 618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지만, ICC는 사망자수가 최소 1만2000명에서 최대 3만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ICC 검사실이 2018년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이듬해 3월 ICC에서 탈퇴했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에 사건 조사 관할권이 없다는 논리로 항소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필리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ICC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결정은 필리핀 정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크리스핀 레물라 법무장관은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필리핀 형사사법 시스템에 외부 세력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면 인권단체인 카라파탄은 ICC의 결정을 반기면서 "정의를 구현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고, 사건 관련 사망자 유가족 일부는 재판 결과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