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침수지원금 확대 검토…‘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 운 띄우나(종합)

17일 여당 지도부 충남 '극한호우' 피해지역 방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시간당 80~100㎜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내년 재해 예방 예산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당 대표는 17일 충남 공주 옥룡동과 이인면 등 침수 지역 현장방문에 동행한 최원철 공주시장이 '침수지역에 최소 300만원밖에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자 "벌써 그것을 고치라고 하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시사했다.

재난 대응 등 유사시에 대비해 마련해 둔 예비비 재원에서 금액을 다소 늘려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을 위한 긴급생활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수해 피해가 큰 공주와 청양, 부여와 논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 대표는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극한 폭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게 당연하단 전제하에서 앞으로의 수해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기후 변화 현실에 맞는 치수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17일 오전 충남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의 금강 지류가 불어난 모습이다. 이틀째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물이 많이 빠졌어도 주변 나무들이 잠겨있다./박지은 기자

여당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연장선에서 지류·지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진석 의원은 공주 옥룡면 침수피해 지역에서 "다들 4대강 사업으로 금강 본류의 범람은 막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지류 지천 정비 계획이었는데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해야 한다고 본다"며 "도로, 제방 모두 국토부 업무인데 환경부가 맡으면서 곳곳에 사고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현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에는 16개의 '개폐식 수중보'가 설치돼 있다. 당 지도부가 방문한 충남 공주, 청양군 일대는 금강 본류와 지류가 흐르는 곳이다. 정 의원이 4대강 사업을 언급한 이유는 금강에 있는 세종보는 가동을 멈췄고, 금강보는 2018년 1월 개방 후 수문이 무너져 대대적인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4대강 보는 하천의 단면적을 넓히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평소에는 '미니 댐'처럼 물을 가두거나 내보내는 역할을 하며 하천의 수량을 유지한다. 퇴적물이 하류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 하천 바닥이 높아지는 현상도 방지한다. 보에 걸려 있는 퇴적물은 정기적으로 준설해주고, 이 퇴적물은 건설자재로 재활용된다.

보를 상시 개방하면 퇴적물들이 그대로 하류로 흘러가 쌓이고, 하천 바닥이 높아지는 만큼 물 저장 능력도 줄어드는 셈이다. 강은 자연 상태로 두면 상류에서 하류까지 흙과 모래, 각종 유기물이 이동하면서 강바닥에 쌓이게 되고, 강 바닥이 높아지면 강물이 옆으로 넘치는 범람이 발생한다. 강 옆에 제방을, 하천 옆에 둑을 열심히 쌓아도 강바닥 퇴적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강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자는 주장은 '치수'(治水)를 포기하자는 의미와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이후 4대강 보 존치·활용 정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20일 공식 발표된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금강의 세종보 복구가 환경부의 첫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 차원의 지류·지천 정비 문제 관련 실무 당정협의도 최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