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공주·부여 현장방문… “최대한 보상 방안 찾도록 노력”
|
박 원내대표는 17일 폭우로 농가 및 가택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공주·부여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일정에는 김민기·김교흥·최인호·민병덕·장철민 의원과 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이 동행했다.
이날 오후 민방위복 차림으로 청양군 청남면을 찾은 박 원내대표는 수해 현장을 둘러보며 김돈곤 청양군수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지역은 폭우로 제방이 붕괴되며 인근 하우스 농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설명을 들은 박 원내대표는 "와서 보니 피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신속히 피해를 산정해서 산정기간을 단축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밖에서 보니 물이 이미 다 빠져서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비닐하우스 속을 들여다보니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모든 작물을 다 버리게 생겼다, 이런 것을 확인했다"며 "이 피해를 조속히 산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농민들께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고 정부와 협력해서 농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시·군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범위가 넓어서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실질적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이 더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재난지역 선포를 할 때 세분화해서 읍·면·동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정부 쪽에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수현 전 수석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기대감들이 있는데 실제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상의 기준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개선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병덕 의원은 보상 수준을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도록 재난안전관리법을 개정했으나 그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시행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문 막는 것과 개방하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 생긴 피해 같다"며 "농작물 피해나 가축 피해와 별도로 이 가옥 피해도 전파된 것, 반파된 것, 가재도구 피해 입은 것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주민들께 최대한 보상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농작물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배수시설을 근본적으로 갖춰 물난리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며 "그것은 별도로 충청남도와 부여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