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질병에도 소득 보전…“상병수당‘ 사업지역 확대

안양·용인·익산 등 총 10곳 운영
사업시행 1년…실적 6005건 거둬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확대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운영 실적도 공개했는데, 총 6005건·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3일부터 경기도 안양시·용인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재산 7억 원 이하)을 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기 기간 단축, 최대 보장기간 연장 등 혜택을 더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계속 운영해서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이 1118건(18.6%) 순이었다. 신청자의 취업자격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집계됐다.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이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됐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