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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75세 이상 후기 노령인구의 증가로 의료·돌봄 서비스의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이나 시설보다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출범식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1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했다. 참여 지자체는 광주시 서구·북구, 대전시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제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등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추가 대상자도 발굴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 서비스 계획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의료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집에서 이뤄지는 의료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에 비중을 두고 있다. 기존 의료·돌봄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되,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생길 경우 시·군·구 전담팀이 사례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사업 담당자인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았던 지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에 적용될 건강돌봄체계 모형 개발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된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투입될 국비는 32억4000만원으로, 한 지자체가 평균 2억700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정책포럼도 함께 열렸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와 요양, 보건복지돌봄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의 추진을 위해 우선관리 대상자 설정과 공공-민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안순기 충남대학교 병원 교수, 윤주영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와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소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 등 5명의 전문가는 토론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정책의 전반적 방향·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및 인프라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