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서 ‘후쿠시마 오염수·사드 환경평가’ 격론

與, 후쿠시마 오염수로 우리 수산물에 영향 없어
野, 세슘 흘러오는 것이 괴담인가 반박
사드 환경평가 둘러싸고 공방 이어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여야는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상반된 입장을 주고 받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질의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쿄전력에서도 지속적으로 멜트다운 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바다로 버리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세슘이 흘러 우리바다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괴담이냐"며 "30년 이후 그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반론을 펼치며 적극 반박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으로 예측해 봤을 때 우리나라 바다에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수산물에 영향이 없다" "그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왜 애꿎은 국민들, 애꿎은 수산업자들, 관련업자들만 고통을 가중시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만큼은 냉정을 되찾아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 나서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다시 충돌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가 고의적으로 평가를 지연시켰다며 공세를 이어간 반면 야당은 지역주민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늦춰진 것이라며 고의적인 지연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광우병·사드·후쿠시마, 이 세 단어가 과거부터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득도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다.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인체 보호기준의 1/530"라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적다. 국민에게 국론 분열시키고, 정보 불신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월까지 성주군 소성리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고 임의로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었다. 이게 팩트"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