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수능-사교육 카르텔 타파…‘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月평균 사교육비 50.9% 급증
2021~2023학년도 수능 및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총 22건 발표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입시에 과도한 사교육이 과열된다고 판단해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을 핀셋으로 걸러낸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은 확실히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에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또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중·고등학교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고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체적으로 돌봄 사교육이 증가하는 초등학생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유아 공교육도 강화한다.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최근 고가 논란이 있는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학부모와의 소통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