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응 비판… “日 대변하나”

野, 尹정부 긴축 제정도 공격… 한총리 “미래세대 착취”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니 알프스(ALPS·다핵종여과장치)를 통해 거르지 못 한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까지 돼 있다고 나온다"며 "방사능에 범벅이 된 우럭이 잡히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깨끗하지 않다고 다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깨끗하냐. 마셔도 되느냐"고 따져 물으며 "총리가 일본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의견을 말했더니 '일본 총리냐'고 하는 질문이 어디 있느냐"며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 총리는 또 "문재인정부 시절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위험하니 방류 자체를 막으라는 건 문재인정부 때 취한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한 총리는 "공부를 더 해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현실화하면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주장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지켜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수입이 재개되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냐"라고 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해역에서 나오는 어종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할 때까지는 현재의 (수입) 금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폈다. 어 의원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을 전제로 재정 긴축을 하는 건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그는 또 "한전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며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의 정부"라며 문재인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