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핵 보유 찬성...제재 직면하면 30%대로 뚝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
위기 고려 땐 핵무장 찬성 60% → 36%
한일 군사동맹 필요하단 의견엔 52.5%

북한 핵무기/이미지=연합

국민 10명 중 6명은 독자 핵 보유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도출됐다. 다만, 경제 제재, 한미동맹 파기, 안보위협 심화 등 위기에 직면한다면 지지도는 30%대 수준으로 하락했다.

6일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에 따르면 핵 보유를 찬성하는 인원은 60.2%로 집계됐다. 다만 독자 핵개발 추진으로 직면하는 6가지 상황들(경제 제재, 한미동맹 파기, 안보위협 심화, 핵개발 비용, 환경 파괴, 평화 이미지 상실)을 제시한 뒤 핵무장에 동의하는지 재차 물은 결과 36~37%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자체 핵개발을 하는 순간 여섯 가지 위기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60%를 웃돌았고,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79.1%가 수긍했다. 핵 개발 추진으로 수반되는 위기에 관한 질문은 올해 조사에 새롭게 반영된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연합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은 "6가지의 위기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가 필요할지 물었을 때 핵 개발을 계속 주장하는 여론은 극적으로 줄어든다"며 "지금까지 한국인의 핵무장 욕구에 대한 많은 여론조사와 논의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핵 보유 찬성률은 해마다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다. 과거 2021년 10월 조사에서 핵무장을 지지한 비율은 71.3%였고, 이듬해 4월 조사에선 69.0%였다. '미국 핵의 남한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53.6%로 과반이긴 하나 2021년 10월(61.8%)과 지난해 4월(60.4%)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낮게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단 의견은 87.2%였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일군사동맹이 필요하단 답변은 52.5%로, 반대(47.7%)와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통일연구원은 "미중 경쟁 격화로 신냉전 구조가 자리 잡아 국민 다수가 한일 군사 협력을 지역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명에 대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