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특위’ “전장연, 보조금으로 불법 폭력시위”… 환수 시 명단 공개

해당 보조금, 장애인식 개선 활동 사업용
전장연, 최근 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예산' 81억원 중 71억원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9곳 집행금액 0원"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보조금으로 불법 폭력시위에 전용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전장연에 지급된 보조금 회수 조치를 서울시에 건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중앙부처가 아니어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비영리 시민단체(NGO) 보조금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특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후 취재진에게 "하나는 보조금 환수가 결정되면 바로 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지금 명단이 비실명 처리돼 있는데 보조금 환수 시 즉각 단체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 대책으로 "보조금 감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당 의원 대표발의로 2건 발의돼있다"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전장연의 불법 폭력시위 관련 보조금 전용 사례 제보를 바탕으로 "전장연이 서울시에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위 사진을 제출했다"며 "해당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추진된 것으로 전장연 특혜 사업"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전장연이 2021년 11월 시위 중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루 2만7000~3만7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조금은 2020년 문화예술 활동과 권익 공모, 장애인식 개선 활동 관련 일자리 사업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예산 81억원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88%인 71억원을 가져갔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전체 장애인 관련 사업 총액 기준 38%다.

그는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예산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해 서울시엔 불법 시위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체장애인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전장연의 불법 운동 방식은 많은 시민의 불편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혐오로 번졌다"며 "정부·지자체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 예산이 불법 수단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행정(제재)을 과감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범수 "남북교류협력기금, 유명무실화"

특위는 최근 증액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불분명한 집행 금액도 거론하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범수 위원은 "작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776억원으로, 이 중 9곳은 집행금액이 0원으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 기금이 유명무실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취임 후 126억원이던 기금이 2019년 329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 455억원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정부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북사업을 빌미로 브로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기금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종북단체를 지원하거나 셀프심사로 사후 감시 통제기능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 기금 지원의 아태평화교류협회 횡령 사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 소속 단체에 기금 '셀프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서 위원은 "지자체 기금 집행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