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수본 설치 안해” VS “범정부 차원서 중대본 가동”

2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국회 측 "사고 후 중수본 설치·운영했어야…위법"
李측 "중수본 대신 곧바로 중대본 가동…성격 같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변론기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등을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 사람이 몰린다는 사실만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재난대응을 한 사례는 없다"라며 탄핵 사유가 없음을 역설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장관은 참사 이후 재난안전법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지 않는 등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은 두 사람을 상대로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거듭 추궁했다. 재난안전법에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신속하게 중수본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장관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김 본부장은 "사고 이후 범정부적인 재난대응 편성이 있어 중수본 없이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했다"라며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지체없이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국회 측은 "중수본을 설치한 적이 없다면 재난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김 본부장은 "그 상황에서는 중수본이든 중대본이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고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각 기관에 전파,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해 협조 사항을 끌어내는 등 조치할 사항들은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국가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난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측은 "청구인 측은 핼로윈 데이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으로 행안부가 미리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참사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 인파가 7만3000여명으로 2017년 7만1000여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법에서 중수본은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을 뿐, 설치 시기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참석하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대본을 가동하자고 해 중대본이 설치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을 맡았는데, 그때와 지금 재난대응 업무는 똑같지 않느냐', '중수본이든 중대본이든 실무관이 해야 할 업무는 똑같지 않느냐'는 이 장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주최자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게 돼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한편 이날 헌재서 열린 탄핵 심판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측은 이 장관 탄핵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3차 변론기일 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3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로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