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도 개편 6월 말까진 마무리”…김종민 “비례성 높인 혼합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주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 시한을 다음달 말로 제시했다. 선거제도 협상을 상반기에 마무리해야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어서다.

김 의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에서 "이제 협상의 시간이 왔다.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협상이 끝나야 한다"며 "최근 두 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만큼 반복적으로 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의원 100명이 참석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13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대도시 시민 469명이 참석해 이틀 간 숙의를 거쳤다.

참석자들은 숙의를 마친 지난 13일 한국리서치의 웹 조사 방식 여론조사에 응했는데 의견이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참가 시민들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숙의 전 27%만 찬성했지만, 숙의 후에는 70%가 찬성했다. 선거구 크기 관련 문항에서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한 응답이 숙의 전 43%에서 숙의 후 56%로 늘어났다. 비례대표 선출 범위와 관련해서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택한 응답자가 38%에서 58%로 늘었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더 줄여야 한다'는 65%에서 37%로 줄었고, '더 늘려야 한다'는 13%에서 33%로 늘었다. 현행 유지는 18%에서 29%로 11%P(포인트) 늘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의원 및 참석자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편 공론조사결과 공개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지난 13일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해 '비례성을 높인 혼합 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소선거구제의 책임성과 중대선거구제의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혼합제를 기본 틀로 비례성을 높이라는 것이 민심"이라며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혼합제를 바탕으로 권역별 비례 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 현실 가능한 최선의 안을 만들자"며 "지역과 비례의 비율은 소선거구제가 2라면 중대선거구는 1, 도농복합제라면 1대1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비율은 5대1인데, 어느정도까지 혼합 비율을 높이느냐가 선거구 개편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선택할 경우 소선거구 축소를 감안해 권역 비례제를 반드시 개방형으로 진행하고, 4~7명 정도로 제한하면 소선거구제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도농형을 선택한다면 중대선거구 비율을 줄여야하니 특·광역시(경기도 제외)에 중대선거구를 실시하되 4~7명의 비례식 대선거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의원의 제안에 "충분히 가능한 의견"이라며 "권역별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제도적으로 소수자들 목소리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와 농촌이 다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렀을 때 위헌 소지가 없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 증평·진천·음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며 "지금은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을 나누는데 도농 간 다른 기준을 적용해 선거를 치렀을 때 위헌성을 따질 여지는 없는지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초당적 정치개혁의원 모임은 오는 2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선거구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