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스쿨존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스쿨존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두현 의원 외 14인 참여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윤두현 의원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방호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19일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윤 의원 외에도 박덕흠·박성중·최춘식·백종헌·신원식·정희용·이철규·서일준·조은희·이인선·류성걸·정경희·전주혜 의원이 뜻을 모았다.

최근 한 달새 부산, 대전, 수원 등 전국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어린이만 3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했고, 지게차에서 떨어진 1.7t 화물이 초등학생을 덮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스쿨존에 주로 설치돼있는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로는 사고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놓고 간 꽃과 장난감 등이 쌓여 있다./사진=연합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스쿨존에 도입돼 있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쿨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차량용 방호 울타리 시설과 장비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정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방호 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스쿨존 사고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는 등하굣길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