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처리도 못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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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두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과 관련해 "어제(26일)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고,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며 "오늘(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며 "집권당은 용산 한마디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면서 입법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든 법안을 막기 위한 '방탄 상임위'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엄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의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