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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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민생입법인 '쌀값 정상화법'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 말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농민들이 환영해야 할 텐데 정작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며 "대통령실이 40개 농민단체가 법안에 반대한다더니 정작 256개 농민단체, 더 나아가 전국의 농민들이 대통령 거부권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생산량을 미리 조정하게 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도 높이는 '식량안보법'"이라며 "쌀값 정상화 포기는 식량 안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도 기회도 충분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해온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 추진 방침을 재차 밝히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TV토론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여당은 민주당과의 공개적인 정책 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마저 해바라기 정당에 머무른 채 '용산 줄대기'만 반복하려 한다면 국민 인내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