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 한국판 실태조사·규제입법 착수할 것”

민주, 네이버 등 플랫폼 독과점 폐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 토론회 개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른바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 민족)' 등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뒤 '한국판 디지털 시장 독과점 플랫폼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미국 하원의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와 같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 독과점 플랫폼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정확한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의 실태 파악과 대안 제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적으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안티스티어링(anti-steering)' 등 적어도 4대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독과점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EU와 미국의 독과점 규제 입법 사례를 들며 국회 차원의 플랫폼 독과점 불공정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 입점업체에 물류, 배송, 결제 시 네이버 자회사를 이용하는 조건을 거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자 공정경쟁 저해 행위"라며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요구하는 것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네이버가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3년 만에 점유율 1위로 끌어올리는 등 자사우대 행위를 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포함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전문 감독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공정거래위원회 내 '디지털시장 감시국'을 개설해 국회에 연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입법조사처 등 다양한 기구 형태의 플랫폼 독과점 불공정 실태조사와 플랫폼사업자 대상의 입법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온라인 포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생활과 언론 지형 등에도 광범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뉴스 독자 대부분이 포털을 통해 언론기사에 접속하고 있어 언론의 포털에 대한 종속성 또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