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美 반도체 지원법의 방향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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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매체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520억 달러(약 67조 73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계획이 잘못된 정책으로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법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되살리기 위함이었지만, 미국에는 정부로부터 시작된 세 가지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청정 대기 법(Clean Air Act), 인력 부족 그리고 정치가 반도체 지원법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고 봤다.
청정 대기 법은 미국에 공장을 짓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시간은 38%나 급증했다. 청정 대기 법 허가가 18개월이나 소요되는데다, 국가 환경정책법 검토는 평균 4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이 촉발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완성하려면 30만명의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 고급 학위를 딴 미국 학생의 수는 지난 30년 간 정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블룸버그는 "인텔, TSMC 모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할 직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기업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를 요구하는 점도 문제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회사들이 반도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술적 경쟁력이 아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에 지원금이 투입된다면 이 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블룸버그는 "연방 환경법에 따라 반도체 기업에 '패스트 트랙' 면제를 발행하거나, 환경과 관련된 소송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숙련된 근로자의 비자를 늘리고, 고급 과학 학위를 받은 유학생의 영주권 할당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치적 조건도 거둬들여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지원법을 구성하는 불필요한 글자들을 줄여야 한다"며 "진보적 정치 의제를 다루기에 적절한 장소는 기업이 아니라 의회라는 점을 받아들이자"고 했다.
반도체 지원법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비판은 지난달 28일 법안 발표부터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반도체법이 산업적 사회 정책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 행정부가 실패한 법안에 포함됐던 많은 사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SJ은 이날 "반도체 지원법 시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아니면 중국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5일 '미국 반도체법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백악관이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추가적인 정책 목표들을 법안에 덧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