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법사위 논의 우선’ 입장 재확인… “특검법이 정쟁 수단 전락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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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8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해서 두 특검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정의당 측에 제안한 바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에도 "법사위 법안심사와 검찰 수사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치검찰에게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며 "하루빨리 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놔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심사를 촉진할 수 있고 여당 국민의힘의 전향적 협조도 그나마 이끌어낼 가능성이 생긴다"고 정의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야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외에도 6석을 가진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탓에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 이후 법사위 심사를 통한 특검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의 특검법 처리 원칙은 대여·대정부 공세를 위한 특검이 아닌 진실규명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법사위의 특검법 논의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 50억 클럽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발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여야 간사는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30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30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지은 것은 정의당이 이끌어 낸 결과"라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대상은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안 등 3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수 없다. 많은 국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