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1명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헌법조항, 개헌하지 않고는 없앨 수 없어"
"불체포특권 사문화하는 포기 대국민 서약한다"
"여야 지도부, 정치개혁 협상에 나와달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날 국회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서약문을 읽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구체제와 낡은 사고와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기득권과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권위주의에 유효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행정부 권력은 견제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권력의 부당한 행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등이 이날 서약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태규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에는 이 대표 관련 사안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약 동참을) 제안할 경우 자칫 정치공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저희 당 의원들에 한해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