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제안보수사TF’ 강화···중소기업 기술 유용 근절

경찰청·공정위 '중기 기술 보호' 맞손 잡아
경찰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 참여
기술 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중기 기술보호 강화

경찰청 본경 /연합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경제안보수사TF(태스크포스)'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 제보 채널 구축 등 협력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 공정위와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 채택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따라 양 기관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열렸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 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어려운 실태다. 이에 양 기관은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경찰서 안보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하게 제보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는 지역 내 민·관·학이 산업기술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특히 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경제안보 수사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안보수사TF'를 정규직제화하고 수사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임시직제로 운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 기관은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술유용 정책·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