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측에 우려 표해…3월 IRA 법안 발표로 양사 계획 구체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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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에 포드와 CATL 계약의 공식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서한 대상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이다.
루비오 의원은 "이번 계약은 중국 배터리 기술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해당 공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 대상이 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루비오 의원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레이스 경선에서 경쟁할 만큼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다. 향후 그의 주장에 따라 포드·CATL 공장 설립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에서도 CATL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겠다며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핵심 지도부는 최근 양국의 지정학적 긴장과 이번 협상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고강도의 조사를 지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우려의 뜻을 전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6일(현지시간) 양사 합작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미국 공화당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대중(對中) 규제로 북미 시장의 최대 강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포드와 CATL의 합작으로 국내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이 위기에 몰린 것이다. 장 차관은 "(미국 측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양사에 대한 논쟁이 당분간 지속돼 사업이 확실시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발표될 IRA의 세부 조항이 강화될 경우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IRA가 애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인데 이런 식의 협력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세부 규정이 발표돼야 이들의 향방과 더불어 국내 업체들의 투자 계획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ATL과 포드는 최근 35억달러(약 4조5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미시간주에 리튬인산철(LE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포드가 공장 지분 100%를 갖고 CATL은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들은 새롭게 구상한 사업구조로 IRA 규제를 우회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